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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조합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보험사무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희망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위탁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케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단체의 구성원으로 있는 사업주와 그 구성원 이외의 사업주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두 위탁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위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산보험료, 추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보고·납부
  • 연체금, 가산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 기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고용보험 사무

위탁사업주 또는 소속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수령하는 지원금 및 급여 등의 사무는 조합이 직접 대행할 수 없으며, 단지 사무처리 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 또는 협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상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 등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책임

위탁사업주 또는 소속근로자보험사무조합은 개개의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달리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을 집니다.

  • 위탁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을 짐
  • 연체금, 가산금 등 사업주가 보험료 보고·납부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무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추징금에 대하여는 사무조합이 납부책임을 짐

사무조합에 고용/산재보험을 위탁시 일체의 수수료가 없으며, 사무조합에 가입하시려면 근로자가 100인미만 사업장이어야 함

사무조합에 가입하려면

근로자가 100인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업종은 무관, 지역은 대구·경북에 한함)
고용 및 산재보험 사무위탁서 및 아래 서식 중 가입서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험료이외의 금전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조합에서 서류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기는 3월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입절차

변경신고, 확정보험료 신고, 개산보험료 신고는 의무적으로 업무 대행을 해드립니다.

사업주가 위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FAX로 사무위탁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소 : (702-712)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676번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중진공 내)
  • 전화번호 : (053) 601-5203
  • 팩스번호 : (053) 601-5204
※ 관련서류는 사무국으로 문의 주세요(고용 및 산재 보험 사무위탁서, 고용 및 산재보험 위탁해지통보서, 보험료보고서(고용보험용/산재보험용))

작성요령

- 고용 및 산재보험 사무위탁서 : 두가지 보험을 합하여 1장에 동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산재 보험이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 고용보험만 위탁하시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란은 공란으로 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보고서 : 연초에 한번만 작성하시면 되는 서류로 지난 년도의 개산보험료납부와 상이한 경우 확정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지급한 임금과 납부하신 보험료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임금대장 : 그동안 지급한 임금(보험 해당년도 부터 현재까지)임금내역이 있어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2002년 임금총액신고서 :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인 임금을 기재하시는 서류입니다. 우선은 계획이므로 정확하지 않아도 되나, 지난 년도와 비교하여 임금총액의 차이가 30%이내인 경우에는 우선 지난해 수준으로 신고하시고 내년초 확정신고시에 정확한 임금지급현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범위 예시

임금의 범위 예시
항 목 임금총액여부 항 목 임금총액여부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직책,기술,면허,위험작업수당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휴가수당 포함 연월차,근속수당 포함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포함
가족수당,교육수당,식대,차량유지비 정기적 일률적일경우포함
특별상여금 일시적,불확정적일 경우 제외
임금의 범위 예시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 임금총액 피보험자 임금총액
피보험자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안함 적용 포함
기존 근로자중 만 64세가
속한 달에 근로자
65세까지적용 만64세 제외 적용 포함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적용제외근로자 포함안함 미적용 포함안함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월80시간 미만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안함 적용 포함
월80시간 미만 적용제외 근로자 실업급여만 제외 적용 포함
1개월
미만
월80시간 미만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안함 적용 포함
월80시간 미만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 적용 포함
* 입사시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공단지사별 국고이체계좌번호

구분 관할지역 국고이체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구 지역본부 중구, 서구, 북구, 군위군,
칠곡군,달서구, 고령, 성주군
고용 대구은행 023-04-001414-6 ☎ (053)428-5366-75
산재 대구은행 023-04-001415-8
대구 남부지사 영천시, 경산시, 대구동구,
수성구, 남구, 청도군, 달성군
고용 대구은행 023-04-001416-1 ☎ (053)753-9164
산재 대구은행 023-04-001417-3
포항지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고용 대구은행 023-04-001418-5 ☎ (054)284-7794~6
산재 대구은행 023-04-001419-7
구미지사 구미시, 김천시 고용 대구은행 023-04-001420-4 ☎ (054)457-6092,4,7,8
산재 대구은행 023-04-001421-6
영주지사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고용 대구은행 023-04-001422-8 ☎ (054)636-0181-2
산재 대구은행 023-04-001423-1
안동지사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고용 대구은행 023-04-001422-8 ☎ (054)822-0595-8
산재 대구은행 023-04-001423-1
※ 영주·안동지사는 동일계좌 사용.